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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적 요건과 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형사합의의 의미와 법적 효과
형사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일정 금액을 받고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처벌불원서’의 형태로 제출되며, 일부 범죄(폭행, 상해, 교통사고 등)에서는 형량 감경 또는 공소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는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단축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핵심 단계입니다.
2. 형사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
형사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법적 계약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가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② 사건번호 및 사건 발생 일시·장소
- ③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현금, 계좌이체 등)
- ④ 합의일 및 지급일
- 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명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⑥ 추가 청구 불가 조항 (“본 합의금 이외의 손해배상, 위자료, 민사 청구는 하지 않는다”)
- ⑦ 피해자·가해자 서명 또는 도장
특히 ‘추가 손해배상 청구 불가’ 조항이 없다면, 형사합의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합의금 결정 시 고려할 요소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사건 유형 | 합의금 범위(평균) | 비고 |
|---|---|---|
| 단순 폭행 | 50만 ~ 200만 원 |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상해(치아 손상, 타박상 등) | 300만 ~ 1,000만 원 | 치료 기간 2주 이상 시 가중 |
| 교통사고(경상) | 500만 ~ 1,500만 원 | 입원 및 치료비 포함 |
| 중상해 또는 장애 발생 | 2,000만 원 이상 | 피해자 상태에 따라 수천만 원대 |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평균 합의금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대응은 합의금 액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형사합의 시 주의해야 할 주요 포인트
①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함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합의는 추후 피해자가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본은 가해자·피해자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② 중간금·잔금 지급 시 일정 명시
일부 피해자는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지급 일정과 금액을 명확히 표기하고, 각 지급 시 ‘수령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
형사합의는 처벌불원에 관한 합의이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④ 대필 작성 주의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복사한 양식은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인적사항, 금액 등은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⑤ 형사조정 제도 활용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힘든 경우,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제3자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성립된 합의는 정식 서류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5. 합의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 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 원본 확보
- ② 합의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보관
- ③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청에 합의서 사본 제출
- ④ 변호인을 통한 합의 내용 법원 제출 (공판 전 제출 시 감형 반영 가능)
특히 재판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형량 감경 효과가 반영됩니다. 선고 이후 제출된 합의서는 형 집행 시 참작될 수 있으나 감형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6. 결론
형사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어 향후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적 계약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함께, 합의서 문구의 정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겪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 문안을 점검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